尹경제정책 두고 여야 "감세혜택" vs "중하위 계층도 이득"

대중 경제 견해도 여야 간 첨예하게 엇갈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지만, 야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측은 법인세 인하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는 현행 4단계 구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며 "소득세도 개편해 중하위 소득구간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금·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여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익숙한 대로 부자와의 동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의원의)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따졌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전문가들이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 및 중장기적 수단이 정부 정책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거들었다. 

대중(對中) 경제에 관련한 견해도 여야 간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고 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을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라면 이를 줄이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셜(잠재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 중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진영논리, 이념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나"고 되묻기도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 4'에 참여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미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것(칩4)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며 "국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잘 따져야 하겠지만, 이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