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 결과] 의석수 늘어난 與...여소야대 돌파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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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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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분당갑' 안철수 원내 진입에도 원내 2당

  • '거야(巨野)' 민주당, 입법 주도권 이어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안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9석+α'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1년 차에 돌입한 윤석열 정부에 험로가 예상된다.

반면 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보궐 선거 결과 추가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견제에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4.1%,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45.9%로 이 후보의 원내 진입이 확실시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원내 진입이 확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2당으로 '거야(巨野)'의 입법 주도권을 막을 수 없게 됐다. 향후 개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로 끝났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미뤄져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무기한 공백 상태에 들어간 것이 윤석열 정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는 원 구성과 윤 정부 1기 내각 청문회도 못 마친 상태로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가 공백 상태인 채로 지방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들 인사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도 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원 구성 협상이 순풍을 탈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눈치를 보느라 원 구성 협상에 원만하게 협조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에 돌입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는 부담이다. 정기국회에 돌입해도 수적 열세가 불가피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 입법 과제에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으로서 협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 측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례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협조 없이 단독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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