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 흔드는 IPEF] 美과 경제기술 동맹 격상…한·중 관계 영향

中, 바이든 방한 '한·미 경제기술 동맹 격상·IPEF 협력' 경계

"무조건적 미국 편…한국 이익 극대화하지 못할 것"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0일 평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놓고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캡처]

중국 내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이뤄진 한·미 양국 간 경제·기술 동맹 격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에 대해 경계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PEF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 협력체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방문 중 IPEF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관영매체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경제 공급망 동맹은 결국엔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1일 평론에서 "IPEF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연장선으로, 목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해 미국의 경제 패권을 이어가려는 데 있다”며 “이는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위한 도구"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IPEF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과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며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 등 실질적 내용이 담긴 무역협정이 아니란 점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할 운명"이라고 혹평했다.

신창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도 21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경제 집단을 주도하려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경제 협력 실효성은 확실히 약화할 것”이라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120개 이상 국가와 지역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 없이 경제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은 기둥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한국 첫 방문지로 택한 것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부각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20일 평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미국 반도체 동맹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며 "미국은 이런 집단을 만들어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론은 또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한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것은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허핑 국제문제 평론가는 21일 선전위성TV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한·미 양국이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한·미 관계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편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중 간 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첫째로 맞이할 도전은 중·한 경제·무역 관계이고, 다음은 한반도 문제"라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IPEF 가입에 민감히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22일 반관영인 중국신문망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IPEF 가입과 관련해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IPEF 가입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