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식서 "정의·상식의 법치...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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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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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원하는 검찰개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공정 시스템"

  • "검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높여 검경 견제·균형 갖춰야"

  • "서민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 시급히 점검하고 대처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라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들었다. 먼저 한 장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며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만들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선진 법치행정을 통한 국가 번영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고 교정 업무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자”고도 언급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면서도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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