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합공공임대 확대…내년까지 5만9000가구 사업승인 추진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질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면서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내년까지 5만9000가구 통합공공임대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공급 면적 역시 전용면적 84㎡인 중형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었던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유형별로 달랐던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 공급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주택형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산층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중형(전용면적 84㎡)까지 다양화했다. 중위소득 150% 이내인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5∼90% 선이다. 

2020년부터 통합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한 LH는 지난해까지 5279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았고 올해까지 1171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했다. 올해와 내년에는 규모를 더욱 늘려 5만9000가구에 대한 사업을 승인받고 1만6000가구에 대해선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품질과 주거 여건도 개선한다. 공급형 확대뿐 아니라 마감재 등 주택 품질을 민간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론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결합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향후 LH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 주거 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한 자립 지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에서 나오는 주거 복지·균형 발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 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하는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좀 더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