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최대 80%" 文정부가 조인 LTV 완화...알맹이 빠진 250만호 공급

1기 신도시 현안 점검 및 평촌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묶었던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70%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발표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를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일반 40%), 조정대상지역 70%(일반 50%)이던 것을 80%까지 끌어 올린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한다. 지역과 무관하게 LTV는 70%로 단일화하고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LTV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0~40%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DSR 규제는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DSR는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오는 7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인수위는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에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역시 구축한다.
 
다만 인수위 측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전국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책을 임기 내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결국 구체적인 로드맵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논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인수위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