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일 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을 앞두고 방영된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행 75년이 된 (현행)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고,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이나 평화 안전 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 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이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도록 하며, 실력 행사 역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작해 올해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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