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 완화됐다지만…'초슈퍼예산' 650조 뚫을까

국가재정운용계획 따르면 내년 예산 5% 증가한 638조원

총지출 반영하면 660조 가능성…예산실장 "다소 확장적"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필요성…국가채무 1100조 육박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3월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예산은 630조원을 웃도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650조원 수준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정확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나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본예산이 607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63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일각에선 최대 650조원대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 구조조정을 강조하긴 했지만, 취임 직후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도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된다.

총지출 규모도 이미 비대해진 상황이다. 올해 정부지출 624조원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5.5%를 적용하면 내년도 지출은 660조원에 육박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기조는 예산을 편성하고 총수입·총지출이 최종 확정돼야 확장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서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수익과 총지출의 차이, 총지출과 경상성장률의 차이 면에서 다소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내세운 것은 110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를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지난 2월 추경 편성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에 달한다.

최 실장은 "확장적 본예산, 7차례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국민경제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국가채무·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의 대응여력이 약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국고채 이자 부담도 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