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으로…재정지출 구조조정 본격 돌입

전면적 재정혁신 나서…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재량 지출 10% 절감 목표…재정준칙 도입 준비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이 25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가던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이상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재정지출 전면 재구조화…재량지출은 10% 절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필수적인 재정은 투입하되,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각종 한시·일몰 지원 소요 등은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분야와 부처 내 투자방향도 재설정한다. 

병력 유지 예산을 조정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에 투자하고,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은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를 절감한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재량지출은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절감이 가능한 모수를 산정해 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 절감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이번 절감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취지 존중"…차기 정부서 수정 가능성도

정부는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을 목표로 "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현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빠진 점도 특징이다.

최 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 나와 있지 않을 뿐"이라며 "디지털과 저탄소에 대한 탄소중립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화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예산편성 지침에 녹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생각한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정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춰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

최 실장은 "이번 편성지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면서 "4월 말∼5월 초 공약 국정과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5월 초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