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다음달 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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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3-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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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는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 또한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명태와 관련해선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선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39만1000t) 가운데 32만2000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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