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 상당 해소..."가석방 확대 신중 접근 필요"

약 10년 만에 수용률 1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석방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01.3%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수용률인 113.8%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99.5%를 기록했는데, 2012년 이후로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2016년은 121.2%, 2019년에도 110% 이상이었다. 즉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11명~12명이 사용해온 셈이다. 그러다 2020년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용 환경 변화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 수형자를 기준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률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는 형 집행률 55~95%까지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0~90%로 완화했다. 이 같은 조처에 따라 2020년 4분기까지 112.1%였던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1년 1분기를 거치면서 105.5%까지 줄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삼일절 기념일 가석방은 두 차례에 걸쳐 총 2086명을 가석방했다. 이달 시행되는 정기 가석방도 오는 17일과 30일, 두 차례 단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해서 교정시설 수용률이 약 10년 만에 1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가석방 요건이 채워졌다고 내보내는 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