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1절 가석방 확대 계획...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03.1%로 떨어졌다"며 "교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밀집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에도 정기 가석방 외에 한 번 더 (가석방을) 할 수도 있다"며 "가석방 규모도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통상 매달 하순 한 차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횟수를 늘렸다. 이에 지난 18일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오는 28일 100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났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올라있기는 하다"면서도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