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 촉구 SNS 인증 릴레이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 필요성 강조

▲ 그래픽=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헌국민연대와 연계해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 촉구 캠페인이 잔행중이다.

15일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를 주제로 하는 개헌 촉구 캠페인은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주요사항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할 것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할 것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헌의 배경으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와 지역의 발전 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20대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헌법개정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공약에서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기후 및 농업의 위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절벽 등의 시급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처럼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단계별 헌법개정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센터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헌법개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개정을 결단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국이라 비대면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밖에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릴레이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SNS 인증 릴레이에 동참할 시민은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손피켓 이미지를 내려받아 인쇄하거나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문구를 직접 적어 손피켓을 준비한 후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그리고 함께 릴레이를 이어갈 친구들을 지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