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시장 진입 위한 선결조건" 소견 밝혀
  • 개인투자자 반발 불가피… 하락장 부담감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선진 시장이 되려면 공매도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 의견과는 다른 주장이다. 조건은 있다. 바로 MSCI 편입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손 이사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없다"며 "국내 증시가 MSCI 지수 편입 등 선진 지수로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재개는 거래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금융당국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다며 전면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공매도 문제는 당국과 개인투자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 중 하나다. 그동안 당국과 금융투자 관련 업계는 공매도는 MSCI 편입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와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지수가 대표적이다. 국내 증시는 지난 2009년에 FTSE 선진 지수에는 편입했지만 MSCI 선진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했다. 

MSCI 선진 지수 편입 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전면 허용이다. MSCI가 공매도를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공매도에는 주가의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불러오는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를 조건에 넣는 것이다.

당국 등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면 MSCI 지수 편입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지수 전체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별 종목 투자자들 견해는 다르다. 지수 전체가 아니라 셀트리온 등 개별 종목에 집중해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장 보유 종목에서 공매도가 발생해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이 더 와닿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허용과 함께 외국인에 대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도 MSCI 편입에 장애물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MSCI 편입을 위한 개량적인 요건은 다 갖췄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문제"라며 "우리 증시는 외국인에게 실시간 거래 내역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편인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금융당국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주주 손해가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장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상장심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손 이사장은 "상장심사 시 모회사 소액주주들 의견을 잘 반영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의견을 확인한 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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