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 장단점을 논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번 백서를 통해 연준의 CBDC 발행에 관련한 결정을 시사하는 것도, 특정 정책을 진전시키려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연준은 '화폐와 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화'라는 제목의 디지털 화폐 관련 40쪽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다. 연준은 이번 백서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CBDC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내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논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CBDC의 장점으로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가운데 기업과 가정에 안전한 디지털 결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간에도 더 빠른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CBDC가 기존 결제 수단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사기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해결 과제로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과 선출된 대표자들을 비롯해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와 CBDC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백서에 CBDC와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 22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신은 연준 내에서도 CBDC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경우 CBDC에 정치권 등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보류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현 이사)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하고 있다. 경쟁국들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NBC 역시 브레이너드 이사를 CBDC의 가장 큰 지지자로 지목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은 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CBDC 발행 없이도 이미 많은 달러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책연구소인 애틀랜틱카운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약 90개국이 CBDC 도입을 추진하거나 이미 발행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이다. 이미 수차례 CBDC 상용화 시험을 거친 중국 당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발행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연준은 이번 백서에서도 CBDC 발행 결정을 유보한 채 'CBDC 발행 사업을 위해서는 의회 등에서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파월 의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로이터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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