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레인 인터뷰] <1> 李의 하준경 "소주성, 성장 위한 연결고리 부족...李, 큰 정부 지향 아냐"

하준경 민주당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브레인'인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을 하려면 전환해야 하고 전환을 하려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브레인'인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지속 성장을 위한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을 하려면 전환해야 하고 전환을 하려면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학계에 따르면 소주성은 비주류인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으로 분류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개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였지만 양극화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소주성과 달리 '전환적 공정성장'은 최신 주류 경제학의 성장이론에 가깝다. 2010년대 이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학계의 여러 대책과 논의 등을 유기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변화로 인한 어떤 기회가 생기고 이를 소수가 독점하면 다수가 반대한다. 기회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억강부약(抑强扶弱)' 역시 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는 "억강은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반칙과 특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부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생길 수 있게 제도적 공정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라며 시장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동시에 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큰 정부가 아닌 효율적 정부"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 정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투자', 판을 깔아주는 '인프라 투자'와 규제 합리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기 쉽지 않다. 
 
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집값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등에 개입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다양한 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 등 핵심 정책을 자주 변경해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후보의 목표는 성장의 회복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라면서 "나라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책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고, 기본소득 정책도 수단"이라면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보고 수단은 유연하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년 기본소득'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스타트를 잘해야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면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2개 하던 것을 하나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