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승진하나...검찰인사위 21일 개최

박범계, 중대재해 전문가 강조... 정영학·진재선 등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장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반대 기류에도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인사위에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검사장급 고위간부 승진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말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며 인사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 12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수단인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인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승진 범위에 든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중대재해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 반할 뿐더러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을 고려해 이번 인사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승진 후보로 정영학(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 진재선(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이 중대재해 사건 전문가 발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두 사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공안3과장·춘천지검 차장 등을 역임한 정 차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공안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낸 진 차장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지내며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법무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차순길(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이름도 거론되지만 검사장 승진 기수가 아니어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