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명 "민주정부, 재개발·재건축 과도 억제"...용적률 500% 상향 공약

13일 노원구 찾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건축추진 위원회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및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 어려운 원주민 대상 특별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앞서 윤 후보가 지난 '역세권 첫 집 주택'을 발표하며 제시한 내용과 동일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윤 후보 공약과 비슷하다'는 취재진 지적에 이 후보는 "정책은 저작권이 없다. 원래 선거 막바지에 가면 비슷해진다"며 일축했다.

이 후보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맞는다"며 "저는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주민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