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李·尹, 73兆 큰손 1000만 동학개미 손짓…"시장 선진화 큰 그림 없다"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⑧자본시장>···李·尹 표심잡기

"코스피 5000·튼튼한 자본시장 강조"…큰 그림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민심에 이어 '동학개미(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새해 업무 첫날인 3일 두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해 10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3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여 증시가 연일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2030을 포함한 청장년층의 주식 투자 열기가 거셌다.

두 후보는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이들을 향해 '코스피지수 5000',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선진화에 대한 뚜렷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李 "코스피 5000 불장" vs 尹 "反기업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평소와 달리 빨간색 마스크·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올해 황소가 곰을 밀어내고 '불장이 돼라'는 격려의 취지에서 빨간색을 맸다"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국고를 늘리는 일이자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없는 자본·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실적에 비해 뒤떨어진 정치·경제시스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공매도·물적분할 제도 개선 '공감'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매수해 갚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더 싼값에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감, 심하게 얘기하면 배신감을 느껴 다른 공정한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한국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공매도 등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 외환거래 불편, 투자자 등록 의무화, 공매도 활용 어려움 등 선진시장에 투자할 때와 비교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짚었다. 지난달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정지)' 도입을 제안했다.

물적분할도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점에서 두 후보 의견이 일치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주식시장 개혁방안' 발표에서 물적분할 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윤 후보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