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文대통령 보란 듯…李, 또 부동산 차별화

과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 뒤집어

정부, 엇박 기조에 "시장 혼란만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하며, 과거 "(그린벨트 해제 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던 본인 주장을 또다시 뒤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해 추진했다가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확대로 접었던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 어김 없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당·정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을 주택 공급 방책으로 내놨다. 이 중 종부세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활용될 국토보유세와 통합하기로 했다.

'감세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공약들은 현 정부 기조에 반(反)한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국토보유세를 계속 끌어안아 증세·감세 방향성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여론을 의식한 듯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꿔 내놨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는 세원이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집권 이후 대규모 증세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의 엇박자는 부동산 시장 혼란도 가중시키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책 세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신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부동산 보유 부담은 늘려야 하고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