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上>건설폐기물운반비 60% 폭등에 건축업자들 비명

내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68% 인상, 관계자 "수수료 현실화"

일각에선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법 투기 문제를 키울 것이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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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난달 9일 고객사들에 보낸 ‘폐기물 처리 운반비 가격 인상의 건’ 공문.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편집자 주>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가 건설업계를 덮쳤다. 수도권 매립지는 올해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가량 전격 인상했다.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할 수익성에 절규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한동안 인상 일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급증으로 인한 일선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40평대 아파트 한 가구 리모델링하는 데 공기만 30여일에 보통 300만~40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비만 74만원이나 더 나오게 됐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57)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급증에 따른 수익성 급감에 이같이 울분을 토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은 최근 최대 60%가량 급증했다. 실제 서울 강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는 지난달 9일 고객사들에 ‘폐기물 처리 운반비 가격 인상의 건’이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202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t 기준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기존 6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9% 오른 것을 골자로 한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올라 비슷한 업체들 전부 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표[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t당 9만9893원이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올해 14만7497원으로 48%까지 올렸다. 명목은 반입수수료 현실화와 제한된 매립지 공간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공간이 한정돼 있고, 반입 수수료가 수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일선 업체들이 수도권 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가파른 인상에 대비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은 “건축은 디자인과 예술의 영역에도 포함돼 있다. 내구 연한이 남아 있는 자재라도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며 "현실적으로 건축폐기물량을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부분과 환경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와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발전과 안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그동안 일선 업체들이 과도기를 버틸 수 있게 처리 비용 등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등 방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선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원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 중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는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선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건축업계 일각에서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법 매립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의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불법 폐기물은 120만3000t에 달한다. 지난 2020년 8월 기준으론 39만6000t이 추가 발생했다. 불법 투기가 공장이나 임야를 빌려 몰래 투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10t 안팎, 지난달 7일 강원 횡성군 전원택지 부지에서도 100t가량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1월 경기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11곳에 약 4만6000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적치한 혐의로 폐기물 업체 대표 등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중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해준다는 처리업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며 "처리 비용이 올라가면 불법 투기 수익이 그만큼 많아지니 불법 업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