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빚 산더민데" 자영업자 폐업률, 코로나 전보다 낮아…부채누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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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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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 887조원…대출 증가폭(14%), 가계대출 상회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해 88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 내년 3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1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업종 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여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중·저소득층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크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았다.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급감하고 최근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은은 "코로나19 매출 충격에도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누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3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되던 코로나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유예됐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지원조치가 계속되는 상황(39.1%)보다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가서비스(3.3%포인트)나 개인서비스(3.7%포인트) 등에서 상대적으로 DSR이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이나 금융기관 등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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