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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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정에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