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절차 사실상 개시…홍남기 "사회적 논의 착수"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국민 여론 수렴을 비롯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논의를 벌였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전하며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 등을 종합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멕시코·싱가포르·캐나다·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 만든 경제동맹체다. 개방 수준이 FTA보다 높은 게 특징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실상 가입 준비를 해왔으나 추인 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며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