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3% 성장"…리스크 현실화 중국, 선진국 도약 좌절되나

중국 시나리오별 성장경로. t=0은 각 국가의 1인당 GDP가 약 1만4000달러(중국 2020년 1인당 GDP, 구매력평가)인 시점 [자료: PWT 10.0, 조사국 시산. 표=한국은행]

향후 15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나치게 많은 레버리지(차입투자), 생산성 둔화, 미국과의 갈등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중국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앞으로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레버리지 해소(디레버리징) 속도와 생산성 하락 폭, 기업환경 불확실성 정도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35년까지 15년간 중국의 성장경로를 낙관적(연 성장률 4%대 후반), 중립적(3%대 후반), 비관적(2%대 후반)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중립적 시나리오상 연평균 성장률 3% 후반은 과거 10년(2010∼2019년) 연평균 성장률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첫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헝다사태 등으로 불거진 '레버리지 과다' 문제가 꼽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 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중국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국 국유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떨어졌고, 임금상승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의 성장 기여도도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계층 간 소득·자산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면서 민간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주도 성장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미·중 갈등으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중국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 중심 경제구조 개편 움직임 등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 과잉채무 문제···성장률 급락 이어지나

2021년 1월~7월 19일 중국의 차입 주체별 은행 채무잔액(GDP대비) 추이. [표=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중국 회사채 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채무불이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왔다. 

곽선호 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이날 발표한 '중국의 기업 과잉채무 문제와 급속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중국의 금융정보서비스회사 'Wind'에 따르면, 중국 회사채 시장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지난해 2411억 위안으로 2017년 381억 위안 대비 약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7월 기준 회사채 시장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13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채권시장은 △국채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채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올 4월 기준 각 시장별 채권 발행 비중을 살펴보면 국채·정부채(39.0%), 금융채(36.2%), 회사채(24.7%)로 회사채가 채권시장 전체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채무불이행 금액 가운데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채무불이행 금액 비중이 43.9%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유기업은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는다는 '국기신앙' 또는 국유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반드시 상환된다는 '강성태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자에게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간접금융이 자금조달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잉채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은행대출이라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은행에 대한 비금융법인(기업), 정부, 가계의 차입 주체별 채무잔액 중 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 "中, 정부 암묵적 보증대상 축소해야"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올 6월 말 기준 1.75%로 지난해 9월 말 1.96%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샤오위안치(Xiao Yuanqi)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은행들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배경으로 한 중국 당국의 채무변제 유예 등이 은행 대출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중국 회사채 발행 기업 4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은행채무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총액에서 현금·예금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EBIT 유이자 부채 비율'이 15 초과, 또는 0 미만인 기업의 채무는 3.0조 위안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채무 증가액(5조4000억위안)의 53.7%를 차지했다. EBIT 유이자 부채 비율이 15가 넘는다는 건 순채무가 EBIT의 15배가 넘어 채무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0 미만이라는 것은 분모인 EBIT가 마이너스인 영업손실 발생 기업으로 양자 모두 채무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곽 연구원은 "이들 기업의 은행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중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회사채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에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암묵적인 정부 보증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등 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 하락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