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만원 빌려줘 복지대상 안 만들면 이익"…기본금융 강조

"청년층 대상으로 기본대출 먼저 시행해야"

"빚 무조건 나쁘다?…바보 같은 생각"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에서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의 대표 공약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50만원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보호대상자 아니겠느냐.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것"이라며 "재정복지 지출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줘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이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사회적 약자들이 50만원을 빌리는데 안 빌려주니 사채에 빌린다. 이자율이 엄청나니 100만원 빌려주면 좀만 지나면 빚이 100만원이 되고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지나면 1000만원이 돼 있다"며 기본금융 정책 바탕이 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이 후보는 "대부업체 말고 실제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했더니 금감원 조사로 401%에 달했다. 이건 싼 것"이라면서 "불법 대부업 단속해보면 이자율이 평균 1만%, 3만%인 경우가 아주 많이 발견된다. 피해자는 대개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생각으로 500억 예산을 통해 50만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 드린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청년 때 500만원과 성공 후 40~50대 때 500만원은 완전 다르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보다 더 크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빚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세금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과세 없이 혜택만 보는데,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왜 더 많이 부담하느냐"며 "경제 정책이란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권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정책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낙수효과의 시대, 수요를 보강해줘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달라 가끔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