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7일 국무회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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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일 오후 6시 기준 2594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2594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59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2311명)에 비해서는 283명 많고,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같은 시간(1811명)보다는 783명 많다.
 
보통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주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634명(63.0%), 비수도권에서 960명(37.0%)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850명, 경기 570명, 인천 214명, 부산 151명, 경북 124명, 대구 114명, 충남 111명, 강원 86명, 경남 75명, 대전 66명, 충북 60명, 제주 56명, 전남 42명, 광주 38명, 전북 35명, 울산·세종 각 1명 등이다.

국회서 포털의 언론사 입점·퇴출 자의적 결정 지적

현재 국내 뉴스 유통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앞세워 언론사의 입점·퇴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공청회에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 언론의 시장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언론, 공론장도 결국 경쟁이다. 국가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민영 사업자인 포털이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연합뉴스에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평위가) 구체적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적했다.

송 교수는 “포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는 것, 더군다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최소한 1년간 공론장에서 완전 퇴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와 체제를 갖춘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