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만능키 vs 재건축·재개발 불쏘시개…신통기획 “기대 반 우려 반”

"집값 상승에 부담, 속도 더뎌질 가능성↑…재초환, 안전진단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어"

"주택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단기적으로 집값 오르더라도 추진해야"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대치미도 아파트 [사진=신동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흥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활성화 해법이라면서도 집값 상승 볼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최대어 '압구정3구역'을 비롯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 미도)',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등 서울시의 이름난 재건축 아파트들이 신통기획에 속속 참여 중이다.

다만, 최근 신통기획 흥행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늘어갈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통기획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사업추진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대치미도 전용 128㎡는 41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56㎡도 지난 10월 26일 신고가인 35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도 해당 정책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지난 4월 취임 초기부터 나왔으며 오 시장은 재건축 단지 집값 안정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견조한 집값 상승세가 신통기획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신통기획 사업에 무작정 속도를 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속도가 빨라져 사업지의 수익성이 급증한다면 공적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최근 각 지역의 대표적인 단지들이 신통기획에 많이 참여하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이런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값이 다소 오르더라도 공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꾸준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되어야만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기에 그 과정에서의 가격상승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이 아닌 먼 미래시점에서 정비사업을 실행하더라도 가격상승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신통기획처럼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