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행안부 TF 구성 합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국조실과 행안부는 1일 강소권 메가시티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킥오프)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TF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속하지 못한 강원·전북·제주 지역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서로 다른 시·도가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광역시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도가 뭉쳤다. 따라서 초광역 생활권이 되기 힘든 이들 세 지역을 위해 별도 TF를 만들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TF에 고정적으로 합류할 지는 미지수다. 지역별 사업 계획과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세 지역에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취지에 맞게 TF를 따로 만들었고, 운영 방식은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 지역은 강소권 대응 전략을 세분화하고, 공동 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는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초광역 협력사업이 아닌 만큼 기존 지역 발전 사업·전략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충분히 우려가 있을 줄로 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도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초광역 협력사업과 관련해선 국조실 내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메가시티 대표격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이달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시·도 의회 의결과 3월 행안부 승인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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