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중재안 마련…"주민 집단이주"

권익위, 민·군 상생방안 마련…협의체 직접 주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과 군이 갈등을 빚은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관련 집단민원의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과 경주시 오류3리 주민들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운영, 소음 감소 및 이주대책 마련, 사격장 정상화 등 권익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포항 장기면 주민 2803명과 경주 오류3리 주민 240명은 지난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자 올해 1월 권익위에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이 국내 유일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장이고, 주한미군 아파치헬기의 철수까지 거론되는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 이슈인 점을 감안해 당초 수성사격장에서 예정됐던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집단민원 조정에 착수했다.

이후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 확인, 주민 현장간담회, 주민·해병대·지자체·사설 소음측정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군 합동 소음 측정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주민 집단이주와 소음 완충지대 조성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주민·지역사회를 위한 숙원사업 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군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소음측정 결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 100여명이 집단이주에 동의하면서 중재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중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중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 해결 방향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4월까지 집단 이주와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이주와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민·관·군 협의체를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수성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또 한 번 평생을 들여 일군 논밭을 두고 떠나겠다는 힘든 결정을 해주셨다"며 "이제 수성사격장 갈등을 상생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첫발을 뗐다. 권익위는 힘든 결정을 내린 주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주민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