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포퓰리즘에 휘둘려 지도자를 잘못 뽑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지도자의 자질과 공약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양대 축인데,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지만 자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자질 중 품성과 국정 운영 능력이 중요하다. 후보들의 품성은 과거 행태에 묻어난다. 과거 언행은 후보들의 품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국정 운영 능력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 공익 우선 정신, 국민 화합, 미래지향적인 통찰력과 안목에 기반한다.
 
대통령은 주요 정책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최종 의사결정자다. 예를 들어 논란이 많은 탈(脫)원전 정책을 살펴보자. 거의 모든 새로운 정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영화 판도라에서 본 바와 같이 원전이 잘못됐을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저렴한 청정에너지 확보, 기후변화 대처, 안보, 관련 산업의 붕괴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원전이 잘못될 확률은 극히 낮고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심대하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지만 사고가 날 확률이 극히 낮고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탈원전 정책은 종합적 판단의 관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대통령은 진영이나 측근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  요즘 논란이 되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공익으로 환수됐어야 할 돈이 공적 권력을 등에 업은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정당한 사익 추구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지도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측근에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익 추구가 허용되면 인허가권이 남용돼 공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주요 이유도 측근의 사익 추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 경쟁 관계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반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지도자에게 요구된다. 지도자는 편협해서는 안 된다.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을 핍박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임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국민 화합을 추구했고 국민의 마음을 뭉치게 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 분열보다는 국민 화합을 추구할 적에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분열보다는 국민 화합 정책을 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적폐 청산과 같은 정책이 반복되면 진영 간의 갈등은 심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과 안목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얼마 전 서거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제 정세에 대한 혜안과 올림픽 개최의 기회를 잘 활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외치에 있어 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 기본합의 및 유엔(UN) 동시 가입, 인천국제공항 착공, 분당 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내치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다음 대통령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 내각을 꾸려 김영삼과 김대중의 첨예한 경쟁을 잡음 없이 마무리했다.

현 정부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일본과 전임 정부의 약속 파기로 인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적폐 청산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됐다. 부동산 정책 추진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당시 야당의 의견은 무시됐다. 결과적으로 외치나 내치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찾기 힘들다. 이념에 기반해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데 있다.
 
후보의 자질에 더해 공약도 중요하다. 청년 세대에 대한 미래 비전, 중과세에 의한 과도한 주거비, 코로나19, 국가 부채 급증,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우리 입장, 북한의 핵 무력 위협, 기후 변화 대처 등의 난제에 대해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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