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전략 발표…3년간 1000억 투입

비식별화 지원 확대, 차등정보보호 신규투자

동형암호·양자내성암호·재현데이터생성 개발

통계청 'K-통계시스템'에 신기술 적용 본격화

정보보호 특성화대 신규지정, 교육과정 확대

융합산업 데이터보호, 신기술적용 지침 마련

데이터보호 기술 연구개발의 영향 관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는 기반기술과 데이터 융합서비스의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블록체인 연구개발 예산 910억원 중 340억원(약 40%)을 '데이터 보호'에 투입해 우리 기술 수준은 향상됐지만 미국과의 격차(1.1년)를 줄이고 기술을 시장에 안착시켜 사업화 성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우리 기업의 양자내성암호·동형암호·비식별화·블록체인을 비롯한 데이터 보호 분야 신기술 개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41조원으로 증가할 세계 데이터 보안 시장을 선점하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년 338조원으로 커질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력과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을 고도화한다. 영상·음성 등 데이터 속의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2022~2024년 90억원)한다. 공개된 데이터에서 민감정보를 추론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투자(2022~2024년 27억원)한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암호 원천기술 확보에도 투자한다. 데이터를 암호화한 채 분석·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2022~2024년 123억원),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해킹 시도를 방어하는 양자내성암호(2022~2024년 120억원)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데이터 보호 기술과 데이터 유통과정 신뢰 보장을 위한 '데이터 권리 보호'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원본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따르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2022~2024년 27억원)'을 확보한다. 블록체인과 데이터주권 보호 기술(2022~2024년 150억원)을 개발해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유통과정에 적용한다.

헬스케어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기술, 스마트시티 인프라 보호 기술, 스마트시티 데이터 보호·관제 기술, 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 보안 기술 등을 포함한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2022~2023년 260억원) 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 정부사업 보안평가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를 포함해 의료·교통·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 처리, 블록체인 등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K-통계시스템'에 동형암호·재현데이터·차등정보보호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2022~2024년 158억원)한다.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학교 당 5억원 지원,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과정 가운데 AI보안인력양성(2022년 50명), K-쉴드 주니어(2022년 350명) 등에서 데이터보호기술 관련 커리큘럼을 확대한다.

데이터 보호 신기술이 쉽게 보급되도록 보호·활용 적정 수준을 제시한다. 내년부터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등 융합 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내후년부터 재현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반 연구개발 과제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실증·시범사업 지원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가시화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로드맵 [자료=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