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여주기식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체지원국·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고향사랑 기부금·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제도·청년청책 등 실효성 제고 주문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회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충남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충남에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가 102개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늬만 바뀐 것이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당초 계획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하게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신청한 건수 대비 선정건수가 10%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예로 들고 “타 시도에 비해 도민참여예산제가 낙제점을 받았다”며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선정의 폭을 확대하고 선정 심사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공동체지원국의 경우도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실태조사 등을 수반하여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지원으로 예산만 받아 운영하고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모 단체의 기술력, 자본력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을 2년동안 추진한 결과 65명중 현재 근속자는 13명만 남았다”며 “예산이 지금까지 15억70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결과는 20%만 남은 상태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포럼, 세미나 등 너무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경우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충남으로 유입되고 일자리가 해결되면 다음은 주거, 문화 등에 관심을 둔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