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해야“… 中企업계, 대선 정책 제안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발표

“불공정‧양극화 해결해야”… 중소기업 5대 아젠다 제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8일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6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56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제언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 안정에서 출발한다”며 “전체 기업체 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은 필수”라며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소속 근로자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며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고 당선 시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 요인으로는 △양극화 확대 △플랫폼·비대면 확산 △디지털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탈탄소 본격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태 지역 14개국 중 6위에 그칠 만큼 낮고, 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울어진 협상력과 플랫폼 독점화로 불공정거래 증가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합리한 규제가 투자유인을 약화시키며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개선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 탄소중립·ESG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전환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유도조항 폐지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협동조합, 전통산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여성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노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유니콘기업 1000개 육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성장·신시장기반 조성 △사업기회 공정기반 조성 △인력 및 일자리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 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기관 설립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안전망 및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지원체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 종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지원조례 제정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여야 정책위원회와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하고,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