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힘 대선 후보, 개발이익환수제 입장 밝혀라"

"이번 정기국회, 여야 후보 간 첫 정책 경쟁 무대"

송영길 "대장동 문제, 말과 진술 아닌 돈 쫓아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개발이익환수제 마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여야 후보 간 정책 경쟁의 첫 무대가 될 것인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가 이미 나와 있다. 그건 개발이익환수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저희 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 드린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신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 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수준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그토록 입에 침 마르도록 외쳤던 대장동,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제를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길 바란다. 답변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대장동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것은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업자가 과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으로 돌릴 것인지가 주요 화두였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개발이익 환수의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개발이익환수제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게 '왜 5503억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공격했고 일부 보수 언론도 지적했다"며 "그런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되게 소극적이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보수언론은 '개발이익을 100% 공익환수하면 누가 민간개발을 하느냐'며 이율배반적인 논지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이익환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문제는 특정 개개인 피의자, 의심 받는 사람의 말과 진술을 쫓아가며 소설을 쓰지 말고 돈을 추적해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정치권력, 언론권력 간 부패 동맹 사슬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데 대해 "길고도 지겨웠던 역대급 블랙코미디가 끝나간다. 미신으로 얼룩지고 민생을 미궁에 빠뜨린 야당의 쌍미경선이 오늘로 끝난다"며 "정책과 비전은 오간 데 없고 주술과 막말만 기억에 남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본선에서도 정치 혐오만 키우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퍼레이드가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정치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누가 야당 후보가 될지는 오늘 오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본선 가서는 정말 보다 진지한 경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