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일상회복 추진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때 다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비상계획,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마련했다.

정부는 비상계획 발효 검토 기준으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80% 초과(일평균 확진자 5000명 초과 발생)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유행규모 급증 통한 의료체계 붕괴 위험 등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비상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시적 비상조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포함됐다.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동시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비상계획이 확정되고 이때 방역완화 조처가 중단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패스의 다수 다중이용 시설로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긴급 병상 확보계획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감염병 및 방역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중환자실 80% 가동은 사실상 포화상태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일상회복 공청회에 참석한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실 기준을 80%로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비상계획은 전 예비경보를 내려 적용 시점에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중환자실 80% 가동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 확진자 숫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일정 숫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환자 병동을 기준으로 한 것은 높은 숫자의 확진자 수가 발표될 때 야기되는 공포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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