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선 1호 공약 발표 “공무원 20% 감축…정년제 폐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시험 한 번으로 보장돠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의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급은 민간 경력직 및 내부승진으로 충원하며 7급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20% 감축하겠다”면서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면서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며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