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초읽기…역풍은 ‘저신용자들’ 몫?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인 시위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흐름상 추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사별 수수료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건 자명한 수순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 대출 상품의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고, 결국 피해는 애꿎은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초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주요 카드사 사장(CEO)들을 불러 모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인하 발표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카드사들도 동결보다는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향후 전략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3년 주기로 적격비용 재분석 작업을 벌인다. 2018년 이후 올해가 이에 해당하는 시기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서 4월 원가분석 컨설팅사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2007년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이는 카드사 수수료 수익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올 2분기 합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1조9203억4800만원으로 3년 전인 2018년 6월(3조384억9500만원)보다 37%나 줄었다. 2015년 6월 당시(2조6336억5200만원)와 비교해도 27.1%가 감소했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는 관련 수수료율이 0.1~0.2%포인트 낮아질 경우, 내년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이 적게는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3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사는 최근 몇 년간 수수료 대신 이자 장사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지속 시도해왔다. 그 결과, 국내 8개 카드사의 상반기 카드 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7.3%가 늘었다. 전체 이익 중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수수료 이익을 크게 상회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올 상반기 이자이익이 6823억원으로 수수료 이익(2729억원)을 2배 이상 넘어섰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가 애꿎은 저신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사가 수수료 인하로 손해 난 수익을 이자로 메우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드론(장기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대출) 등 주요 대출 상품의 금리는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대적 저신용자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좁아질 것도 사실상 확실시된다. 앞서 올 하반기 2금융권의 대출 총량 규제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실질적 피해는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됐던 전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맹점 수수료가 또 한차례 내려가면) 카드사들은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수익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도 지속 새어나오고 있다. 현재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5억원)의 경우, 각각 0.8%, 1.3%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드업계가 밝힌 카드사들의 수수료 원가가 약 1~1.5%선이다. 이를 감안하면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맹점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 대부분 카드업 종사자들은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 상태임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