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5년 연속 참석해
  • “부동산,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
  • “내년도 역할 커”…확장 재정기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1일,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0월 28일에 나서는 등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2017년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설을 포함하면 여섯 번째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다음 정부에 대한 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위기’라는 단어를 총 33번이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604조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 세수 규모는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면서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80%, 접종 완료율은 70%를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위기 다음으로 ‘경제’ 32번, ‘코로나’와 ‘방역’은 각각 15번·11번 언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태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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