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최저임금 '20달러' 돼야...공급망 해결 위해선 美 국방력 투입"
  • 에너지가격, 내년부터 안정화...COP26선 탄소중립 목표 강화 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물가상승세(인플레이션) 해결 방안으로 노동자 임금 수준 개선을 천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됐음에도 '저질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공급망(물류망)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연말연초 즈음 가격이 안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그는 관련 질문에 대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에는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즉시 (배송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급망 차질로 이러한 연계가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간)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내 물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항구와 같은 주요 물류 거점을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주 방위군을 비롯한 국방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구에서 70여척의 배가 체류하면서도 운송 트럭 운전수 등의 노동력이 부족해 상품을 하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 방위군의 배치와 지휘 권한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 직후 백악관 관계자는 이 방안을 부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이라면서 "우리(백악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그만큼 현재 미국 국내 공급망 혼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구와 도로 등 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이 낙후했을 뿐 아니라, 운송 트럭 운전사 등 노동력 부족 현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 방안을 언급한 직후 미국 내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인프라 투자법을 언급하며 "인프라를 (미리) 개선했다면, (지금과 같은) 공급망 차질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노동력 부족 상황 역시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난 8개월간 역대 미국 행정부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하면서, 노동력 부족의 원인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다는 것과 노동 환경·보상이 열악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임금이 적기 때문"이라면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3580원)으로 올리면 모두가 일자리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일각에서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등을 지목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드디어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임금 수준을 (기업보다) 상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최근의 이와 같은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상승세가 곧 꺾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제유가 역시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안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 대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동 국가 등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여기에 응답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산유국에 의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법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앞서 인프라 투자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백악관이 기후변화 의제를 포기했다는 관측을 부정했다.

또한 그는 이달 31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직접 참석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후전환 의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회담에서 △2035년까지 전력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제로(0)' △2050년까진 경제·사회 전반에서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등의 목표와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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