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결산] 대장동·대장동·대장동…다시 국감 무용론

이른바 '대장동 국감'…현안 뒷전

증인 채택 불발…일부 기관 '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과 관련된 피켓을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맹탕 국감', '국감 무용론' 등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특정 이슈를 둘러싼 물어뜯기만 심화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감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서울시민은 없고, 대장동만 있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여기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국감장"이라고 외쳤지만 무의미했다. 이튿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경기도 국감이 18일, 20일에 열려 서울시 국감은 존재감을 잃고, 사흘 연속 경기도 국감이 진행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열을 올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KEB하나은행 등의 배임 혐의도 논쟁거리였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는 금융권 증인이 제외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이 각각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대장동 의혹에 날을 세운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감은 지난 1년간 정부 국정운영 전반을 되짚어보는 시간이다.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일부 기관들은 '대장동 국감'이 되자 오히려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의원 질의가 대장동 의혹에 치중돼 큰 관련이 없는 기관들은 대답 부담이 줄고, 민감하게 꼬집힐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상시 국감'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효성 등 한계를 직시한 의원들이 국감제도를 고쳐보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상시 국감을 위한 논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행안위와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한바탕 촌극으로 점철됐다"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에 무려 4146건에 이르는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 대부분은 법률로 규정된 국감 범위에서 벗어난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