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화폐 액면단위 변경 추진 계획 없다…고액권도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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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5일 화폐 액면 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 및 10만원권(고액권)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업무현황 내 '2020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아 리디노미네이션 및 고액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엄중한 최근 경제현실 속에서 화폐제도 변경을 논의하기보다는 경기회복세 지속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및 고액권 도입은 화폐사용 편의가 증진되는 등 소기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다만 "주요국의 발권정책 수립 사례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국민들의 화폐 사용 습관과 제도 변경 시의 편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민의 화폐 사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