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150억 손실' 조폐공사, 미법인업체와 계약·책임자 봐주기까지…"의혹투성이"

[표=장혜영 의원실 제공]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었다가 200억원에 가까운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실 계약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없이 권고사직하는 등 봐주기 처분에 나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에 따르면 A업체는 2016년 조폐공사와 첫 기념메달 구매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 상당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고 이는 공사의 대규모 영업손실(150억원 상당)로 이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에서의 A업체 비중은 전체 판매량(1600억원)의 94%(147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해당 구매대금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이다. 해당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최초 계약 과정부터 불투명하고 책임이 있는 임원은 회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히고도 퇴직금 2000여만원을 반납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