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제2 대장동 사태 '평택 현덕지구'…세 가지 팩트체크 해보니

김은혜 "이재명, 현덕지구 개발 타당성 부족에도 밀어붙여"

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경기도 제공]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평택 현덕지구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유사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평택 현덕지구, 대장동과 쌍둥이?

현덕지구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161㎡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됐다.

현덕지구 사업이 제2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당초 민간개발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데다 민간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장동과 판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과정에서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현덕지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②이재명, 현덕지구 사업 밀어붙였나

야당 측에서는 이 지사가 현덕지구 개발 타당성 부족에도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보고서에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이 낙후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 현덕지구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③현덕지구, 문제는 풋옵션 행사권

현덕지구가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업체에 지분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작년 연말에 DGB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의 지분율은 관 50%+1주, 민 50%-1주로,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덕지구 개발은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을 행사할 권리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풋옵션 의무가 있는 랜드영은 부채가 10억원, 자본금이 마이너스 9000만원의 자본 잠식상태다. 리얼티플러스 역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자본의 15배를 초과했다”며 “상식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면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잠식 상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빚더미 회사에 풋옵션을 걸어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은행 컨소시엄 7개 법인 중 리얼티플러스는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해 철거 사업을 했던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씨의 동생 이표열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고,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연회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