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실익없는 한일 경제갈등…일본 신정권 출범으로 끝내야"

3개 수출규제품목 대일 수입 0.67% 감소

수출 규제 후 한일교역, 일본의 한국 투자 줄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문제를 두고 경제갈등을 빚어온 2년 동안 관련 소재 수입의존도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한·일 교역규모는 같은 기간 크게 줄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新) 정권 출범과 함께 한일 경제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규제 후 대(對)일 수입, 상호 교역․투자 및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대 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2017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7억2950만 달러에서 규제 후(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7억246만 달러로 0.67% 감소했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허가한 영향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전경련은 수출규제 이전에는 국내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 교역규모는 줄었다. 지난 2년간 한국과 일본은 상호 수출규제 등으로 9.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품․소재의 수입은 0.2% 증가했지만, 대일 수입은 4.1% 줄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도 규제 전 2년(2017년 하반기~2019년 하반기) 21억9000만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5억7000만 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하였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했다. 기업 수는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 직접투자, 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며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