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 대장동 개발이익의 시민 환수 모범사례로 꼽아
  •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독식 막고 성남시민에게 이익 환수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배당금 중 일부를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이익 배당금 1822억 중 942억 5000만원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보도처럼 성남시는 해당 1822억원을 대장지구 임대주택 부지에서 마련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해당 1822억원이 대장지구 임대주택 부지 매각 대금이기 때문이다.

시측은 지난 2020년 3월 경 대장동 개발이익배당금 1822억 중 10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령한 후, 배당금 1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귀띔한다.

이어 배당금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성남재난연대기금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경영지원금, 아동양육긴급돌봄지원 등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법하게 사용됐다.

이는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시의원들 간 온도 차는 있지만 '대장동 개발이익의 시민 환수 모범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발이익 시민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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