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플랫폼, 규제대상으로만 보면 안돼"
  • "혁신의 불씨 살려야"…규제·산업 당국 협력 추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사가 직접 참여해 혁신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정부차원의 민·관 협력 정책포럼이 구성됐다. 혁신을 가속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디지털플랫폼 기업간담회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대두된 디지털플랫폼의 '갑질'이나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과 이들에 대한 규제뿐이 아닌 발전·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기업간담회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최근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로톡과 강남언니 등 법률·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힐링페이퍼의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 장관과 각 사 대표들은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발전방향을 찾아가기로 했다.

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 된다"라며 "마스크 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와 기술·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에 구성된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살피고 문제 개선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정책포럼에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아니라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전문기업이 참여한다. 포럼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AI,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와 기업 주요 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말까지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정책포럼은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1분과)', '플랫폼 결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4분과)' 등 주요 의제별로 분과를 나눠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에서 추진배경, 운영방향을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규제당국뿐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디지털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산업 상황을 살피고 건전한 플랫폼경제로 나아갈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별 주요의제(안)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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