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북 핵무기 증강 대책은 무엇인가?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는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가입 후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북한을 압도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해왔다.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열차 미사일 발사로 남한 전역에 대한 핵 타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구두선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북의 잇따른 도발에 깊은 우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려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러한 북의 도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봤다. 지난해 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은 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철군하고, 탈레반은 테러리스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철군을 결정하는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의 몰락은 시간문제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 후 8월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 결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미국이 더는 다른 나라들의 재건을 위해 중대 군사작전을 벌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어떤가? 미국은 미군의 주둔이 미국에 득이 되면 계속 주둔할 것이고, 더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철군을 고려할 것이다.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국익에 부합된다. 일부 철없는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극도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향후 미군 철수와 같은 국익에 극히 반하는 주장을 하는 집회는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은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철군할 경우 우리 자신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지킬 능력이 있는지를 자문해야 한다. 만약 현재 북핵에 대응하기 미흡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하고 저자세로 나가면 북한이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여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가?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보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한국과 다르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유통을 강화해 북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통과시킨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통을 막는 법이다.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대외 정보를 접할수록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해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핵 관련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관련 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꾸준히 관련 기술 개발과 준비를 해야 한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스스로 지속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을 남에게 맡기고 북으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듣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