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융부문 안정성·불균형 완화 효과…일부 취약부문 부실위험 상존"

[그래픽=아주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8월(+0.25%포인트)에 이어 동일 수준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할 경우 전체 가계 이자부담 규모가 전년 대비 연 5조8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한 차주 1인당 이자부담 규모 역시 연 3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24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금리 인상이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 약화 및 민간의 차입유인 축소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8월 금리 인상분 및 향후 추가 인상분을 포함 0.5%포인트 인상을 가정해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금융부문 자본적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일환으로 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를 산출한 결과 0.25%포인트 오른 현 수준에서는 연 이자부담이 작년 말 대비 2조9000억원, 동일한 수준으로 한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경우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규모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지난 2018년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2018년 당시 가계대출금리(이자부담액/대출잔액) 수준은 4.2% 수준이다. 반면 현재 추가 금리 인상을 가정했을 경우 가계대출금리는 3.6% 수준이다.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 시 차주 1인당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부담액은 지난해 연간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수준 별로는 1인당 대출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상위 30%) 이자부담 규모가 기존 연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취약차주 이자부담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했다.

한은 측은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로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소득개선 등으로 0.4%포인트 하락(20년 35.9%→21년 35.4%)할 것으로 산출됐다. 반면 기준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DSR이 36.3%로 0.4%포인트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에도 저소득자(58.6%→60.5%)와 취약차주(62.7%→64.4%)의 DSR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준금리가 8월분을 포함해 0.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자영업자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각각 2조9000억원, 4조3000억원(대기업 7000억원, 중소기업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들(+13곳)이 취약상태로 전이되겠으나 해당 기업들의 여신규모가 작아 취약여신 증가율 역시 소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을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은 금리상승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자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과 금융기관 복원력 등을 검토한 결과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 금융부문의 안정성 유지는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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