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67명, “대장동사업은 공영개발의 최고 모범 사례” 강조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입력 : 2021-09-23 14:26
이재명 적극 지지의사 표명...특혜막고 개발이익 시민 환수로 평가 당시 여당 의원의 비리도 드러나...LH 간부 등 6명 구속 · 9명 기소

23일 오전 김명원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닌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한 모범사례라고 지지 선언을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도의원 67명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적 공영개발 사례"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 지사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명원 의원을 비롯한 이들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해 결국 민영개발로 바뀐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업이 바뀌게 된 이유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친인척과 LH 관계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특히 "2009년 10월9일 이명박 대통령이 '(LH가)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자 다음 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에 주목했고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다"며 "이 일로 인해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되기도 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상히 말했다.

도의원들은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돌려 줄 수 있었다"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다 보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지만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했다"며 민간 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된 배경도 아울러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하고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 가능했는데 이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민간 개발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 밖에 없었다는 게 도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도의원들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결국 귀속될 이익을 제일 많이 제시한 민간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돌려줬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차 이 지사의 지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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